법률
화장품 나눔이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쓰던제품 아니고. 새제품을. 나눔하고싶은데 불법인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수제비누는 안된다고 하는데. 기성품인. 화장품도. 안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화장품을 무료로 나눔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제비누의 경우 2019년 12월부로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변경되어, 개인이 만든 비누를 선물하거나 나눔하게 되면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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