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법인파산하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3개월째 회사에서 급여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보험료를 내고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저 말고 다른 직원분들은 국민연금등이 미납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곤 하십니다.)
급여 문제로 그만두신 분들이 엄청 많으며,
그 자리에 신입을 다시 채용하고
그 신입에게 급여를 주지 않아서
또 그만두기를 반복하고 있는 회사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만두신 분들은 대지급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급여를 받으셨고,
그 한도 금액을 넘어선 분들은 1년 넘게 못 받고 계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회사에 급여 이야기를 했더니
퇴직처리해줄테니 일은 계속 하면서 급여는
대지급금으로 받아가라고 안내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 대표와 법인사업자등록증상 대표는 다른 사람입니다.(바지대표)
이런 법인을 여러개 가지고 있으며, 법인대출&파산을 여러번 진행해본것도
대표 가족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간이 대지급금 한도 금액은 700만원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700, 1년이상은 1000만원)
✅법인이 파산 또는 도산 했을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으로도 미지급된 급여를 못받나요?
✅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이름이 여러개던데.. 신청하는 방법이 달라지나요?
✅신청해서 회사가 협조적이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도 받기까지 오래걸릴까요?(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지급 한도 금액이 700만원이 맞나요?
✅가령 월급이 세전200만원 , 실수령 170만원 이라고 했을때,
한도금액 700은 세전 금액을 기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4개월을 일해서 못받은 돈이 세전 800만원/세후 680만원 이라고 치고,
이런 경우 대지급금으로 제 통장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말에 두서가 없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파산이나 도산의 경우에도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협조적이지 않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에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조사에는 통상 3~6개월 가량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700만원, 최종 3개월분 임금 700만원을 한도로 하며, 합산하여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4개월분의 체불임금액이 800만원이라면 700만원 한도로 대지급금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