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상한선 인상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Question

주식 양도세 상한선 인상으로 주식시장이 안정화될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세수가 줄어들어 오히려 나라 경제가 더 힘들어질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맞는 예측인가요?

전중진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세수 등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주식시장에 연말에 과도한 매도세 등이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김옥연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식 양도세 상한선 인상은 실제 경제에는 영향을 끼칠 것이 없으며, 단지 증시에서 양도세 기준이 완화되어 연말 매도세가 약해지면서 연말 증시의 안정만 가져온다는 점 밖에 없어서 실질적으로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논란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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