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지않은 미혼도 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가능한가요?

Question

미혼이라도 반드시 부부한테만 입양을 허용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는 걸본적이있는데 결혼안한 한부모라도 아이를 입양할 수있느지요?

Answer 1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7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입양부모의 자격요건 중 "혼인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현재는 독신, 미혼이라도 입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