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에 치이는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 고소가 가능한가요 ?
저희 아버님이 목재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근무중에 지게차에 치였습니다. 회사 사장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산재 처리는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지게차 운전자를 고소할 수는 없나요? 지게차 운전자분이 많이 잘못한 것 같아서요. 아버님이 연세도 많으신데 많이 다치시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우선 아버님의 신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운전자에 대한 업무상 과실 치상죄를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면 형사 고소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산재 처리 등의 검토 등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중 사고이기 때문에 가급적 산재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장과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부상이 심한 경우 산재로 처리가 좋습니다)
지게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먼저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로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지게차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