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미납에 대하여 답답하고 막막하여 글 올립니다

Question

35년간 회사생활을 하다 퇴직하여 개인 프리랜서로 겨우 일하고 있는 63세 인데 프리랜서 2년차에는 수입이 그래도 연 7000정도 되었고 그후 수입이 줄었으며 또한 잘못된 결정으로 신용회복에 놓여있습니다. 의료보험이 그때의 연봉으로 부과되기도 하였고 도저히 지역의보 몇십만원씩 월 낼수가없어 미납된것이 지금 천만원이 넘는데 몇달전부터 그래도 연금개시가 되어 월200씩 나오는데 지금 몇달간은 그나마 월의보는 낸상태입니다. 미납의보 청구서가 계속 날라오다 차압까지 한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그많은 돈을 구할수 없어요. 어찌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재산은 보증금 2000 에 월세50에 사는게 전부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거라 건강보험공단이랑 어느정도 조율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지금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는 계속 정상 납부합니다.

- 1577-1000에 전화해서 관할 지사 ‘체납징수 담당자’ 연결을 요청합니다.

- 체납보험료 1,000만 원의 ‘연도·월별 부과내역’을 받습니다.

- 과거 높은 소득 때문에 잘못되거나 조정 가능한 보험료가 있었는지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 체납보험료 최대 24회 분할납부를 정식 신청합니다.

- 압류예고가 이미 왔다면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현재 소득, 신용회복 상황, 국민연금 월 200만 원 등을 모두 설명하고 생계곤란 사정을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요청합니다.

- 국민연금 200만 원을 일반 통장으로 받고 있다면 1355에 연락해 ‘국민연금 안심통장’ 변경도 알아봅니다.

무엇보다 압류 예고장이 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1,000만 원을 전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압류예고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좋지 않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공단과 공식적으로 분납계획을 잡는 것이 현실적인 첫 번째 해결책 일 듯 하니 충분히 납부의사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서연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단에 문의 하시거나 내방하셔서 방법을 찾아보심을 추천 합니다.

1. 소득이 현재 줄었다 - 건보료 측정은 1년 전의 소득을 당겨옵니다. 그러니 지금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해서 낮추기

2.월세거주 - 별도 거주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지역 전세 가액으로 소득을 측정합니다.

참고하셔서 낮추기 가능 부분도 참고하세요.

3.여러 방법으로 이전 미납된 개월부터 건보료가 줄었다면 또는 변화가 없다 해도 분활상황으로 변경하는 방법

-압류가 들어올 경우 50% 상환을 해야 압류해지 등의 경우가 있음

여러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빨리 알아보시고 좋은 방법이 생기기를 바래 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서 분할납부 신청을 하면 압류 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높은 소득 기준으로 부과되었던 보험료를 현재 소득에 맞게 조정 요청도 가능하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그냥 체납자로만 두지 마시고 소득 감소에 따른 보험료 조정, 정산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현재 규정상 3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은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최대 24회까지 가능합니다.

Answer 5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연락하여 분납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납신청은 미납기간 감안하여 처리하기에 압류 등 조치가 되기전 연락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상황을 의료보험공단에 이야기를 하시고 최대한의 의료보험 조정과 분납으로 인한 차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