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CBDC를 적극 추진중이라고 하던데 스테이블 코인과 병행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던데 병행하면 무엇이 좋은 점일까요?

Question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유효성 훼손을 우려해서 CBDC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를 추진중에 있는 중이고 정부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예고한 상황에서 CBDC가 실질적인 비전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던데, 스테이블 코인과 DBDC가 병행되면 어떤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우선 CBDC는 실제로 발행될 원화를 디지털화폐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으로 코인을 살 수 있게 하는 화폐로써 원화와 가치를 1대1로 페깅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 스테이블 코인과 CBDC를 동일시하게 하여 정부차원에서 발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코인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만큼 둘은 서로 다른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창용총재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효과를 잘 모르고 CBDC이야기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CBDC는 근본적으로 국내 본원통화를 디지털통화형태로 개발하는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즉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통화로서 블록체인의 탈중앙화는 거리가 먼 통화입니다. 즉 CBDC는 한국내에서 또따른 통화로서 쓰이는 용도이며 CBDC는 기존통화발행과 특별한 장점은 없지만 장점이라고 한다면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CBDC로 일정 기간동안 쓰이는 지역화폐를 발행한다거나 특정 지원계층에게 용도로서 대출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발행한다거나 해서 이 용도처를 블록체인과 엮어잇고 하나씩 관리가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용도를 다 확인하여 발행이 가능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편의성이 생길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스테이블코인은 미국이 이미 달러스테이블코인으로 확장성을 퍼뜨리는 이야기이며 이로 인해서 남미나 개발도상국 이런 국가들이 자신의 화폐가 아니라 달러스테이블코인을 쓰게됨으로서 여기에 종속된다는 개념이며 그리고 중앙에서 발행하는게 아니라 민간의 탈중앙화로 발행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이런 전세계 달러스테이블코인의 확장성과 빠르게 장악하는것을 인정해야하고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행과 은행이 자신들의 통화주권을 CBDC로 독점적기능을 갖는게 아니라 오히려 민간의 삼성전자 네이버쪽으로 기존의 플랫폼을 갖고 있는 쪽들에게 지원을 해주는게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달러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원화 CBDC로는 이런 효과를 견제할 수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달러스테이블코인을 인정을하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창구와 환전해주는 게이트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게 바이낸스페이와 현재의 문페이 해외거래소가 게이트와 플랫폼창구 역할을 하듯이 한국에서도 이런 플랫폼과 게이트역할을 할 수 있고 현재 네이버페이나 간편결제에서 두드러지고 해외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 네이버나 하드웨어 단말기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등을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병행은 아무래도 금융시장에 혼란만 가중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거래에서는CBDC가 적용되며 스테이블 코인은 국제 송금 등으로 활용하거나 하는 방침이 중요해 보입니다. 디지털화폐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은 이러한 시대변화에 둔감할 수 있으며 각각 다른 디지털 화폐의 등장은 합리적이지 못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은 개념상 유사해보이지만 기원, 통제 방식,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나, 두 시스템이 병행 운영될 경우, 서로 보완하면서 다양한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병행 시 기대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제 시스템 혁신 : CBDC는 국가 기반 인프라, 스테이블코인은 소매, 민간 결제에 유연 > 결제 수단 다변화

2) 글로벌 거래 호환성 : 스테이블 코인은 국제 송금과 디파이에 적합, CBDC는 국가 간 협약을 통한 크로스보더 결제 가능성

3) 금융 포용성 증대 : CBDC는 무계좌자 접근 보장, 스테이블 코인은 앱 기반 접근성 강화 > 다양한 계층 커버 가능

이 외에도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로 통일하여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