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내용에 깊이 공감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삼권분립은 분명 "서로 감시하고 견제해서 독재를 막고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시스템"인데, 뉴스를 보면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당겨주며 카르텔을 형성하거나 권력을 독점하려는 것처럼 보이니 "이게 정말 삼권분립이 맞나?" 하는 깊은 회의감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교과서 속의 아름다운 이론과 눈앞에 펼쳐지는 씁쓸한 현실 정치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솔직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 원래 의도는 '싸우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스키외가 삼권분립을 주장했을 때, 핵심은 "인간은 권력을 잡으면 반드시 남용한다"는 전제였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쥔 기관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지 못하도록, 즉 "권력으로 권력을 저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입법부(국회): 법을 만듭니다.
행정부(정부): 법을 집행하고 나라 살림을 합니다.
사법부(법원): 법에 따라 재판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셋은 끊임없이 부딪치고 싸워야 정상입니다. 행정부가 독주하려고 하면 국회가 옭아매고, 국회가 이상한 법을 만들면 법원이 위헌이라 판단하거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말이죠.
2. 왜 현실에서는 '밀어주고 당겨주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론은 완벽해 보이지만, 현실 정치에서 이 균형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정당(Party)'과 '진영 논리'입니다.
🔴 정당 정치로 인한 분립의 약화
삼권분립은 '기관 대 기관'의 견제를 가정했지만, 현실에서는 "대통령이 속한 정당(여당)이 국회까지 장악"하거나, 반대로 "야당이 국회를 장악해 행정부와 극한의 대립"을 이어가는 정당 중심의 정치가 펼쳐집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행정부)의 성공이 곧 자신들의 재집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회 본연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내려놓고 행정부를 '밀어주고 당겨주는' 방패 역할을 자처하게 됩니다. 권력의 분립보다 정당의 이익이 앞서는 순간, 삼권분립의 벽은 허물어집니다.
🔴 사법부의 정치화와 카르텔
사법부는 가장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하지만,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권한이 결국 대통령(행정부)과 국회(입법부)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다 보니, 사법부마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나뉘거나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며 교묘하게 서로를 끌어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국민들 눈에는 이들이 견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권력 엘리트 카르텔'로 뭉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삼권분립은 실패한 것인가요?
그렇다고 해서 삼권분립이 완전히 쓸모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삼권분립은 그 '불완전함' 속에서 작동합니다.
지금 비록 권력자들이 짬짜미를 하거나 반대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 이 최소한의 삼권분립마저 없었다면 우리 사회는 이미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이 군대와 법과 언론을 모두 쥐고 흔드는 완벽한 독재 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대놓고 독재를 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꼼수를 쓰거나 서로를 끌어주는 방식을 취하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삼권분립이라는 제도적 빗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할까?
민주주의 역사에서 삼권분립은 한 번도 완벽하게 굴러간 적이 없습니다. 권력은 끊임없이 뭉치려 하고, 제도는 그것을 찢어놓으려고 하는 끝없는 전쟁입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마지막 '치트키'는 결국 국민의 감시와 투표입니다. 권력자들이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국민을 기만할 때, "너희들 삼권분립의 원칙을 어겼어"라며 투표로 심판하고 권력의 지형을 강제로 재편하는 것이 민주 정치의 진짜 힘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이게 삼권분립이 맞나?"라는 의문을 품고 감시하는 국민이 많아질수록, 그들은 뭉치려다가도 국민의 눈치를 보며 서로를 견제하는 시늉이라도 하게 됩니다. 불편한 현실이지만, 제도가 멈추지 않도록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민주주의의 이해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