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산로 계곡에서 알몸목욕 처벌은??
등산로나 계곡에서 알몸으로 피서를 즐기거나 목욕을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까지 가능할까요?
만약 어린아이와 이성들이 있는 장소였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민사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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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위 규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정신적 피해 발생이 입증된다면 민사소송진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우선 형법상 공연음란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