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짝퉁을 구매하는 것도 불법 행위 인가요?
짝퉁(이미테이션)을 판매하는 건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구매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알고구매하면 불법이고 모르고 구매하면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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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매하는 경우는 별도로 처벌을 받지 아니합니다.
상표법에 따른 처벌이고 상표 또는 부정경쟁행위 및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해서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만을 처벌합니다.
상표법->원래 상표를 오인할 수 있는 경우
디자인법->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제작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는 하여 전시하거나 수출을 하는 경우
따라서 단순구매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단순히 가품을 구매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이후 재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