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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언제나 당신의 편입니다.

나는 언제나 당신의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정말 정신 못 차리는 대통령과 내란 쉬괴를 동조하고 국회의원 000이 윤대통령 지지나들 앞에서 이상한 말하는 국회의원 그냥 둬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정말 정신 못 차리는 대통령과 내란 쉬괴를 동조하고 국회의원 000이 윤대통령 지지나들 앞에서 이상한 말하는 국회의원 그냥 둬야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영화 전문가

    유영화 전문가

    남성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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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국회의원의 발언은 자칫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내란죄가 인정될 경우 내선 선동죄에 해당됩니다. 내란 선동죄는 형법 제 90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내란 선동은 내란을 실행하도록 자극하거나 결의를 강화하는 행위로 구체적인 준비나 합의가 없어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란 선동죄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있어 엄격한 해석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