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낙태수술 거부할수 있나요??

Question

임신한 여자가 배솟에 아이 지울려고 의사를 찾아갔는데요 그 의사가 소중한생명을 죽이기 싫다고 낙태수술을 거부해도 법적인 문제 전혀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낙태수술 요구라는 전제하에 의사가 위와 같은 이유로 거부하는 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오히려 낙태는 그동안 불법으로 범죄행위였던 것이며, 비록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이 있었다고 해도 의사가 낙태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