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자는 어떤 제한사항이 있나요?

Question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는 뉴스를 종종 보는데 전자발찌 부착자는 평상시 어떤 제한사항이 있나요? 그리고 만약 준수사항을 위반했을때 어떤 처벌이 주어지는가요?

Answer 1

24시간 위치가 추적되며, 심야 시간 외출 제한과

특정 지역 출입 금지조치가 내려 집니다

피해자 접근 금지, 음주 제한, 출국 시 사전 허가등 조치가 내려져요

이 조항을 어기면 벌금형이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바로 받게 됩니다

Answer 2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지역 또는 장소 출입 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전자발찌를 임의로 훼손하거나 끊고 도주할 경우, 법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거나 다시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습니다.

죄질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면 인적 사항과 혐의 사실 등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보통 전자발찌 부착자들은 거주지 변경 신고도 하고 장소 출입 제한도 많아지고 외출 시간에 제한도 생겨용 혼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제거하면 인생 망합니다 징역이나 벌금형도 추가될 수도 있고 만약 끊고 도망친다면 수년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