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할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얼마전에도 뉴스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범죄자가 적발된적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일 경우 이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고 되는가요 징역도 살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8조(벌칙) ① 피부착자가 제14조제1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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