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상습적인 성폭행법이나 아니면 아동 성폭행법 같은 악질
범죄자에 대해 전자 팔찌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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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단순 탈착 및 도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38조(벌칙) ① 피부착자가 제14조제1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