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을 횡단보도 등 보행의 방해가 되는 곳에는 거치할 수 없다고 알고 있고
신고한 현수막이라 해도 현수막 거치를 할 수 있게 허용된 곳에만 거치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횡단보도 바로 옆, 사거리의 코너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현수막을 거치해서 통행에 방해되고
또 그 이전에는 한번도 현수막 거치된 적 없는 곳에도
선거철에는 후보들의 홍보 현수막이 여기저기 거치되더라구요
선거 시에는 현수막 거치의 기준을 특별하게 적용받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이것도 신고하면 벌금 등의 처벌이 있는 것인지
생활불편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7조(현수막) ①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2018. 4. 6.>
② 삭제 <2005. 8. 4.>
③제1항의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으로 게시방법 등이 정해져 있어서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불법현수막으로 선거 관련하여서는 각 자치단체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정 등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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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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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수막의 경우 불법 옥외광고물으로 분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치 위치가 많은 시민들의 안전에 위험을 가할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에 건의하여 설치 위치 변경 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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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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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수막의 경우 선거법에 따라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만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수막은 천으로만 제작할 수 있고, 크기는 10㎡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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