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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배달로 음식을 많이 시켜 먹잖아요?

만약 배달원이 배달하는 음식에 손을 댄다거나

(그래서 그 음식을 먹었다거나)

하는 경우 그리고 CCTV에 증거가 확실히 있다면

이럴때는 어떤 법을 적용해서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배달원은 이를 고객에게 전달해야 하므로 절도죄 또는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입증책임은 작성자분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