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받고있는데 혹시부정수급하다걸리면어떤처벌을받나요?

Question

실업급여수급중 혹시나잘몰라서 부당수급에해당된다면 적발되었을시 어떤처벌을받나요?궁금하네요 잘아시는분답변부탁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세심한뿔영양255입니다.

부정수급으로 인해

1. 실업급여 지급제한

2.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반환

3.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추가징수

4.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부과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근사한텐렉18입니다.

부정수급 걸릴시 벌금이 10배라고 들었어요

금액이 너무 크니 부정수급은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