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문제되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변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받고있는사람이있는데
그 사람의 월급 액수와 일한날짜중 어느것으로 부정하다고 판단하나요?
예를들어 홍길동 급여 200 일한날짜 10일
부정수급은 200만원인가요 10일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급일수가 잘못 되었거나, 수급일액이 잘못 되는 경우 등에도 모두 부정수급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받은 월급여 및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별도 신고 없이 일을 하였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되고 받은 실업급여 전액이 환수되며 추가적인 징수도 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되는데도 이를 속이고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데 자발적 사직이면서 해고로 속인다던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했다고 속인다던가
수급기간동안 소득이 발생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말씀하신 사례가 수급기간동안 일하고 있는 부정수급을 의미하시는것이라면 양쪽 다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