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를 신청할때 부정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Question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하고 나면 실업 급여을 신청해서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 하는 사람들이 늘어 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부정으로 실업 급여를 수령하다가 적발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Answer 1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공모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환수 조치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