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길에 제설이 되지 않아 넘어져 다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요즘 눈이 많이 왔는데요.

만약 길에 제설이 되지 않아 넘어져 다치게 되면 제설을 하지 않은 시나 구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이번에 대설같이 많은 눈이 내렸을때, 만약 길에 제설이 되지 않아 넘어져 다치게 되면 제설을 하지 않은 시나 구에 보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에 의한 사항으로서 그책임을 지자체에 따지려면, 그 인과관계를 밝히기위한 절차는 복잡할거 같습니다

Answer 2

길에 제설이 제댈 되지 않아 넘어져서 다쳤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지자체나 관리 주체가 제설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공공책임을 물어 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Answer 3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만약 길에 제설이 되지 않아 넘어져 다치면 보상을 받을 수없습니다, 그걸 보상이 되면 모든사람들이 다 보상을 요청하겠죠. 본인 부주위로 다친것은 보상이 되지않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를 시에서 바로 처리할 인원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