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이 기를 쓰고 금투세를 시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더불어 민주당이 한국 투자자들이 반대하는 금투세를 기를 쓰고 시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이와 반대로 이재명 대표는 신중론을 말했는데요.그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강하게 주장하는 주요 이유는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민주당은 금투세를 "단순하고 효율적인 과세체계, 선진국형 과세체계"로 보고 있으며, 근로소득에만 과세하고 자본소득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로 간주하고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금투세 유예로 인해 연평균 9808억원의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세수 확보 측면에서도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유예되거나 폐지될 경우 자본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시행에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금투세 시행이 국내 증시에 폭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총선 승리 후 야당으로서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기 어려운 정치적 상황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자본 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 금투세 시행이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최종 입장은 연말 즈음 시장 상황과 여론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를 시행하려는 이유는 고소득자의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세수 확대를 통해 복지 재정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소액 투자자들 사이에서 금투세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금투세 도입이 차기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왕권붕괴후 좌파 우파가 생겨났고, 국민의힘은 신자유주의방식의 가치관 , 자유,경쟁쪽이고
반대로 민주당은 평등,분배쪽을 가치관으로 합니다. 그래서 30배가 넘는 빈부격차, 대기업중심의 나라, 최저임금받는 비정규직들,약자편을 듭니다. 표를 받으려는게 아니고, 원래 부자쪽과 서민, 기업과 노동자, 집주인과 세입자로 우파와 좌파가 대립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선진국중 거의 꼴등이라고 합니다. 갈수록 인구가 줄고 부자들 세금또한 줄것이니 세제마련을 어떻게는 해야하는데 특히 민주당쪽은 부자의 세금을 건드리려하죠 국민의힘은 부자세금을 깍으려고 하고요. 가상화폐세금조차 선진국들 다 하는겁니다. 세금을 걷어 세수도 마련하지만 가상화폐의 규제 , 이용자들을 위한 안전장치, 인력,기관도 돈이 필요하겠죠 , 신중론은 금투세를 안해도 개판인 코리아디스카운트시장인데
,시행 시 빠져나갈 부자들이 있으니 반대하는 목소리를 듣는거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테슬라가 있으면 세금이 더 높아도 하겠죠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외국인 및 내국인의 투자가 현격히 줄어들게 되어 기업의 발전이 더뎌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없어서 기술집약적 산업이 나라의 먹거리지만 이것마저 어렵게 된다면 서서히 국력이 상실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소득의 재분배라고 하지만 열심히 투자하고 리스크를 감수하는 댓가를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고 놀고먹으려는 사람의 배까지 불려주어 국민은 나태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질문자님의 상상에 맡깁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주당 내에선 과세 대상이 극소수에 불과한 금투세의 시행 유예는 곧 자본시장 초고소득자에 대한 사실상의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며, 이미 3년 전에 입법이 돼서 한 번 유예까지 된 것인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2년을 미루면 차기 대선 국면에서 금투세가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금투세 폐지에 찬성하는 1인으로서 민주당의 금투세 도입을 계속 밀어 부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기만 할 뿐 입니다. 현재 민주당이 금투세 도입을 밀어 부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야기 하는 금투세 도입에 대한 정당성은 크게 5가지로 분류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세 형평성 강화: 금투세 도입을 통해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소득의 종류에 따른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식 등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로 과세되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은 높은 세율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조세 수입 증대: 금투세는 새로운 세원으로서 국가 재정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수 확보는 중요한 정책적 목표입니다. 금투세를 통해 금융시장 활성화로 인해 증가한 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조세 수입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 고소득층이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금투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 건전성 제고: 금투세는 금융시장의 투기성을 줄이고, 건전한 투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투기성 투자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국제적 추세에 부합: 해외 주요국에서도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한국도 금투세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국제적인 조세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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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하는 것은 부자감세라는 민주당 내부의 기조도 있어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 반발 등을 고려하여서 신중론을 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제 생각에는 민주당의 표밭이 서민층이라서 그런거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 주식 안하거나 해도 잃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주식으로 돈번 사람도 세금내야한다는 목소리가 많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사실상 과거 민주당의 주도로 만들어진 법안이고, 이를 통해 민주당과 관련된 기관 등이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제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유예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본적으로 금투세는 2022년도에 이미 시행하기로 결정된 법안이고 비록 2년이 연기 됐지만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안이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고, 증권거래세와 관련하여 민주당 입장에서 고려된 법안을 지금 시점에서 반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잘못된 법안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치명적인 정치적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금투세의 시행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금투세에 대한 문제는 2022년 법인처리 전 또는 법안처리 이후 시행 시점에느 이렇게 크게 반발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결정이 경제적 상황이 아닌 이해관계,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쉽습니다.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금투세를 시행하려는 이유는 부족한 세수를 보충해 사회복지 등 국가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투세를 납부하게 되는 대상은 일반 개미투자자들이 아니라 대부분 고액 자산가들이 대상이 된다는 생각에 시행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