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하는 사람이라면, 금투세가 주가에 악영향을 준다는거 다 알텐데.. 왜 민주당은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거죠?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금투세가 주가에 악영향을 준다는거 다 알텐데.. 왜 민주당은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거죠?
결국 개미들, 서민들도 없는돈 쥐여짜서 주식으로 돈좀 벌겠다는데.. 서민을 위한다는 민주당은 도대체 왜그런데요...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찬반 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찬성
과세 원칙의 실현: 금융 투자 소득도 일종의 소득이므로 적절히 과세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세의 형평성: 고액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수 확보: 금투세를 도입하면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대
주식시장 침체: 세금 부담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침체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피해: 개인 투자자들이 겪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주당이 금투세를 추진하는 주된 이유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민주당은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하고 세금이 소득에 따라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금투세는 초부유층의 소득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조치로 세수 확보와 형평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은 금투세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다고 보며 중도층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하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의
대상자가 투자자들의 1%에 한정되는 등
이에 따른 부자감세라는 인식이 있기에
이에 따라서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붙는 건 당연한 이치라는 원리와 더불어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여vs야 구도에서 일단 반대해야 하는 면도 있고, 올해 법인세수 감소도 워낙 크다보니 입장이 그렇게되는듯 하네요 금투세 제발 폐지됐음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결국 정치는 표 싸움이래서 그런듯 싶습니다 국힘이 추진하는걸 민주당이 그래 니들말이 맞다 하고 냉큼 금투세 폐지를 찬성할수는 없는게 정치판입니다 결국 유예하고 다시 추후에 폐지를 논의하는 수순으로 가야 표를 챙기는거죠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주식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금투세를 추진하는 이유는 세수 확보와 소득 재분배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민주당이 금투세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세수를 확보하고, 고소득자와 대규모 자산가들에게 적절한 세금을 부과해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회적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목적과 연결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세제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인데요. 지금까지 금융 소득은 다른 소득에 비해 적게 과세된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민주당은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금투세를 도입하려는 거죠. 세제 구조를 개선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선 금투세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줄여 주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특히, 서민 투자자들에게는 이 과세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결국, 금투세 도입은 사회적 형평성과 세수 확보라는 목표와, 주식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경제적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이 문제를 조율해 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의 재분배라는 생각인데 경제학자들도 의견은 분분합니다. 제 의견은 금투세를 시행하며 가장 큰 타격은 기업이 입습니다. 기업의 해외자본이 다 빠져나가고 우리나라 국민도 투자를 안하고 해외로 나갈 겁니다. 특히 큰손들은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대기업에 의해 서민들이 먹고사는 구조이므로 대기업의 근간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옵니다. 민주당은 단순히 눈앞의 서민들의 소득재분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투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민주당 쪽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는 원리원칙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유예를 하고
좋더 합리적인 법으로 고쳐서 과세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