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 붙어있는 휴대폰 사용 금지 그림

Question

버스에 이런 게 붙어 있던데 버스 기사가 핸드폰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버스에서 기사나 승객(만약 저 그림의 대상이 승객일 시)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법률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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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승객의 휴대폰 사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뿐만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7의4. 운전 중에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휴대전화 등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