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는 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왜 사형을 집행하지 않죠?
그리고 요즘 중범죄 자들은 사형 선고를 받긴하나요?
주변국가들을 봐도 다 사형 집행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안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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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생명권 존중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사형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많은 선진국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집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를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판의 가능성 및 사형제도의 정당성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일본은 사형을 집행하고 있으나 전세계적으로 보면 엠네스티 집계 결과 법적·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44개국이었다. 반면 사형존치국은 55개국으로서 폐지국이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교, 정치, 오판의 위험등으로 인합니다. 예로, 사형 집행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서약해서 한EU FTA가 성사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권 문제나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사형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사형 집행을 중단하였고 그 이후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