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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수상한청국장
꽤수상한청국장

전세 집 강제 경매 통지서 문구 해석 부탁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통지서와서 1순위이여서 배당 요구 신청 하려는데 현재 이천에서1억5천 전세집입니다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매각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가 소액임차인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일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귀하의 임차보증금이 서울특별시에서는 1억 6,500만 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는 1억 4,500만 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을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는 8,500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7,500만 원 이하(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2023. 2. 21. 일부개정)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인 2025. 6. 9.까지 이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매각대금으로부터 보증금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

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천 7500 이하라는데 저는 넘어서 배당을 요청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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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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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위 내용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는 설사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적으로 보호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그런데 이천시의 경우는 보증금이 8,500만 원 이하의 임차인의 경우에만 2,8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데 임차보증금이 1억 5,000만원이라면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소액임차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대항요건(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배당요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즉 본인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없다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주의할 것은 배당요구를 하게 되면 대항력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이 경우 만일 낙찰금액이 보증금보다 적다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본인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항력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 5. 8.>

    [전문개정 2008. 3. 2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2023. 2. 21.>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전문개정 2008. 8. 21.]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7조로 이동 <2013. 12. 30.>]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2023. 2. 21.>

    1.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4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천500만원

    4.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전문개정 2008.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