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어째서 총기소지가 합법화가 된건지 문화적 그리고 역사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최근에 반복적으로 미국의 총기사고가 빈번하게 뉴스에 많이보이는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근본적으로 총기소지가 합법화가 바뀌지 않더군요. 이는 미국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아시아국가와 큰 차이와 배경이 있어서 그런것 같은데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땅이 넓어 공권력의 도움을 빠르게 받지 못하기에자기 스스로 자신의 생명, 가족, 재산을 지켜야 했고,부정한 정부에 시민들이 맞서 싸울 수 있게 수정헌법 2조가 보장해줘서 그렇다고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한국과는 다른 미국의 특이한 지방분권 상황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한다. 하나의 국가나 다름없는 각 주(州: the State)가 연합해 세워진 미국은 다른 연방국가에 비해서도 건국시점부터 21세기까지 연방주의(Federalism)와 반연방주의(Anti Federalism)의 대립이 심한 편이다. 이것이 총기 규제에 대해서도 적용되는데, 총기규제 찬성측의 입장은 연방주의, 반대측의 입장은 반연방주의에 기초한 경우가 많다.우선 각 주들의 독자성이 강해 연방정부의 법과 다른 자신들 주만의 자치법령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에서는 합법적인 법령이 이웃이나 타 주에서는 불법으로 규정된 경우가 상당히 많다. 총기 소지에 대해서도 각 주마다 법령이 천차만별인데, 예를 들면 세계적 규모의 대도시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가 있는 뉴욕 주나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한번 총기사고가 일어났다 하면 피해규모도 엄청나기 때문에, 총기를 가질 수는 있어도 사실상 가지고 돌아다니지 못할 수준으로 규제를 빡빡하게 걸지만,야생이나 다름없는 환경 때문에 총기가 생존에 필요한 알래스카 주에서는 연방법 규정 말고는 총기 소지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없다. 그래서 총기 소지 규제를 연방법 차원에서 하게 된다면, 각 주 정부는 심각한 주권침해라며 반발할 것이다. 또한 총기 소지 규제에 관해서는 이미 한 번 경험한 법령이 있었기 때문에 총기 규제에 대한 반발이 심각해질 것이다.단순한 진보 대 보수, 좌파 대 우파의 정치적 갈등 문제도 아니다.[8]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40% 정도가 총기소유자이며, 총기규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총기 소유를 금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따라서 미국에서 규제 찬성 여론이 높다고 해도 총기소유권을 박탈하고, 총기소유자들로부터 총기를 압수(Confiscate)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면 순식간에 규제찬성 여론이 하락한다. 왜냐하면 다수의 미국인들은 정부의 개입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이다. 총기 압수 또한 사유재산권 침해이고 이는 침해돼서는 안되는 개인의 권리로 여기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와 총기 문화가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미국에서는 총기 또한 엄연한 사유재산에 속하며, 당연히 소유권(재산권)은 소유자 본인에게 계속 귀속&유지가 된다. 즉, 국민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9] 이렇게 많은 미국인들이 은연적으로 총기소지 권리를 지지한다.출처: 나무위키 미국의 총기규제 논란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조형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미국에서 총기의 법적 소유권은 문화적, 역사적, 정치적 요인을 포함하는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791년에 채택된 수정헌법 제2조는 시민의 무기 소지 권리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의 해석과 적용은 지속적인 논쟁과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일부는 미국 사회의 개인주의와 자립 문화가 총기 소유를 광범위하게 수용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총기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 미국 혁명과 서부 개척지와 같은 역사적 요인을 지적합니다.

잘난몽구스218 · Answer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과거 미국 정착시기와 서부개척시대를 거치면서 신생국가였던 미국은 공권력이 취약했습니다.넓은 국토에 약탈자, 강도, 살인자, 인디언 등의 공격에 노출되어있는 국민들을 위해 서비스가 되어야할 공권력이 모두 미치는 곳이 없다보니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총기를 소지해왔고, 국가도 이를 허용했습니다.

도도한듀공33 · Answer

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미국에서 총기소지가 합법화된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첫째, 미국의 독립전쟁을 거쳐 국가의 성립 과정에서 총기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미국의 개척과 발전 과정에서 총기는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었습니다.둘째, 미국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제2차 수정은 총기 소지와 사용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법률에서는 총기 소지와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력하게 제한하기 어렵습니다.셋째, 미국의 문화적 특성 중 하나는 개인주의와 독립심이 강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미국인들은 자신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총기 소지와 사용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하지만 최근 몇년간 미국 내에서 총기 규제에 대한 논란과 총기로 인한 테러, 살인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총기 규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low but steady · Answer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의 초기 정착 시대에는 인디언과의 전쟁의 역사였고 황무지를 개척 하면서 미국인들에게는 총이 그들의 생활 수단이자 도구 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곰, 멧돼지 같은 야생 동물과 순록 같은 뿔로 위협적인 동물들이 자주 출몰하고, 나라도 넓고 경찰분들이 바로바로 출동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러한 척박한 환경에서 총기 사용은 어쩌면 그들에게는 필요 악과 같은 존재 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