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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은 영미법과 대륙법 중 어디에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나요?

법의 체계에서 영미법과 대륙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헌법을 제정할 때에

이런 영미법과 대륙법 중에서

어떤 법에 더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헌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기본적으로 대륙법(독일로부터 영향을 받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체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률, 특히 제정헌법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륙법을 참고하여서 작성하였지만

    그 이후에 미 군정 등을 거치면서 영미법이 가미되면서 점점 개정되어 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