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무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아요. 사고시 보상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무자가 생활보호대상자라 4대가입을 하지말아달라 하는데 각서도 쓴다고 하는데 혹시 사고발생시 다쳤을경우 보상관련은 어찌되나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미납부한 보험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가산금을 납부해야할 의무가 발생하니 근로자가 원치 않는다고 하여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산재보험에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근로자 보상의 50% 부과 등 사업주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산재 발생시 재해자는 산재보상이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가 발생하고, 산재 보험금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추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은 원칙대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