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범죄는 심리적 압박감과 좌절감이 감정 조절 능력을 저하시켜 발생합니다. 스트레스는 불안, 우울, 분노 등 부정적 감정을 증가시키고, 이성적 판단력을 떨어뜨려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술이나 약물을 과다 복용하면서 자제력이 더욱 약화되어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서 범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형법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도 처벌하며, 심신미약의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으나 면책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 운동, 취미활동 등 건전한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