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이나 외환의 죄 중에 외환의 죄는 무엇인가요?
헌법에 보면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니면 임기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나옵니다.
여기서 외환의 죄는 어떤 죄를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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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2입니다.
외환의 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국가의 대외적인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를 이릅니다. 내란이 안에서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는 행위라면 외환은 외세를 끌어들여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는 행위입니다. 외환의 죄는 형법 제92조부터 제9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번째는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군사행위를 하는 행위
두번째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세번째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행위
네번째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군인 또는 군무원을 살해하는 행위
엄청난 중죄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