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자동차새로바꾸기
자동차새로바꾸기

내란죄와 외환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내란과 외환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란은 내부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경우 혹은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시키거나 그 본능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문제 되는데,

    외환의 경우 외국의 세력과 통모하거나 그들을 끌어들여 국가의 대외적인 존립을 어렵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