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길고양이급식 합법여부문의합니다 .
아파트 공용공간에서 길고양이 급식을 계속합니다 급식금지 포스터가 붙어있는데 이래도 괜찮은건가요? 강하게 처리하고싶은데 방법이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상위법은 없으나, 아파트 공용 공간에서 관리 규약을 어기고 급식을 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용 공간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민 공동의 이익에 맞게 관리되어야 하므로, 금지 안내문 부착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급식 행위는 규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에 해당 사실을 알려 규약에 따른 공식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며,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환경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