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카메라로 단속하는 과속·신호위반은 차량 번호만

Question

무인카메라로 단속하는 과속·신호위반은 차량 번호만 촬영하는데, 실제 운전자 확인 없이도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

“무인단속카메라는 보통 운전자 얼굴이 아니라 차량 번호를 기준으로 단속합니다. 그래서 실제 운전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소유자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벌점이 부과되는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가 확인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단속 건마다 운전자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