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궁핍화 정책이 뭔가요? 세계 자유 무역 시대가 맞나요? 지금은 보호무역과 자국 이기주의로 보이네요.
근린궁핍화 정책이 뭔가요? 세계 자유 무역 시대가 맞나요? 지금은 보호무역과 자국 이기주의로 보이네요.
결국 너 죽고, 나 살자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린궁핍화정책이라는 것은 다른 국가를 빈곤하게 만들어서 자국의 이익을 꾀한다는 것으로서 현재 미국이 재정수지적자가 심각해지자 보호무역에 가까운 정책을 펼치는 것이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린궁핍화 정책은 어떤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국내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제한하고 국내 생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대개 수입 제한과 국내 생산 확대를 통해 국내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일자리를 보호하려는 것이예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다른 국가의 경제를 궁핍하게 만들면서 자국의 경기 회복을 꾀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다른 국가의 경제를 희생, 즉 궁핍하게 만들면서 자국의 경기회복을 도모하려는 경제정책으로, 영국의 경제학자 J. V 로빈슨이 명명한 용어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린궁핍화 정책이란 다른 국가의 경제를 희생, 즉, 궁핍하게 만들어서 자국의 경기회복을 도모하려는 경제정책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린궁핍화 정책은 영국의 경제학자 J.V. 로빈슨이 명명한 용어로 다른 나라의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말니다.
로빈슨은 1930년대 세계대공황이 각국의 ''너 죽고 나 살자''라는 이기주의와 보호무역, 환율전쟁 탓에 오랫동안 지속됐다며 이 용어를 고안했습니다. 환율 인상, 수출보조금 지급으로 수출을 늘리고 관세율 인상, 할당제로 수입을 줄이는 행위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제2차대전 후 세계는 이런 정책의 폐해를 배제할 목적으로 IMF나 가트 등 국제적 협력기구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자국이기주의라고 볼 수 있죠.
주변 국가들을 궁핍하게 만들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정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플라자합의, 일본반도체협약 등이 있죠.
강대국들과 합의하여 강달러를 만들어 미국을 잘 살게 하고 강대국들에게 배분하고
나머지국가들은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협의였죠.
주로 강대국들이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요.
한국의 경우도 반도체가 돈이 되고 경제성장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니
미국에서 일본처럼 빼앗으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중국의 성장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반도체의 절반은 중국에 수출함과 동시에 중국에서 30% 생산을 하고 있기에
한국이 반도체를 중국과의 거래가 활발해지면 할수록 미국입장에서 달갑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한국에게도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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