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수익화 법적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제목에 쓰여있는데로 요즘 인스타나 유튜브를 보면 ai를 활용한 부업을 하고 수익을 매달 천만원 단위로 벌어간다는 광고가 많더라구요

근데 만약 그 ai를 활용해서 수위가 세고 자극적인 그런 콘텐츠를 한국에서 만들어서 돈을 벌게되면 법적인 처벌 가능성 징역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업로드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결국 어떠한 내용으로 제작하는가가 관건인데,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거나,

딥페이크로서 성착취물이나 성범죄물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