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도 불법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인근에서 무허가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런 행위가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허가 건축물로 인해 주변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물 등의 건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 군, 구청의 관할 행정기관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여야 하지 아니면 무허가 건축행위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철거 명령까지 내려 질 수 있는 불법행위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