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허가 건축물은 어떻게 처리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 받지 ㅇ낳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무허가 건축물은 어떻게 처리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철거를 하도록 명하나 사후허가를 받는 방법도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후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완납하고 허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