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의경 복무 후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학생입니다.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달리고 있지만 아직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선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잘 되지 않습니다
불법 사이트의 차단을 요청드리는 신고를 하면 처리도 너무 오래 걸리고, 처리되었다 해서 확인해보면 차단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통제될 수 없을 정도로 번지는 상황 자체가요.
최근에는 제 주변에서까지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본인이 당사자 혹은 그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일이고 모두가 이리 생각한다면 절대 일어나선 안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범죄의 규모는 더욱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중범죄를 저지른다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강도 높게 처벌할 수는 없는 걸까요? 그걸로 강한 억제 효과를 낼 수만 있다면 바른 사회가 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넓게 봐서 다른 범죄들도 마찬가지로 저지른 죄에 비해 가벼운 벌을 받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 캡쳐하려다 말았습니다.
지금 이 사이트에만 해도 동일인이 10월 경에는 불법 영상 시청해오고 캡쳐까지해서 소유했는데 처벌되느냐며 자수하는게 좋을지 질문해놓고
며칠전에는 신고 목적 증거수집용으로 2년간 시청하고 캡쳐했는데 이것도 처벌되냐 이러고 앉아있네요. 제 발 저려서 거짓말이나 치고 진짜 한숨만 나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불법 촬영물을 소지,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피해자들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