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전국민에게 민생지원금 25만원 준다고 하잖아요 그게 가능하려면 민주당 의원수는 몇석이상 되어야하나요?

Question

민주당에서 전국민 대상으로 민생지원금 25만원 공약을 발표했잖아요

그게 입법부에서 추진해도 행정부에서 거부하면 이뤄질수가 없잖아요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민생지원금 25만원이 실현되려면

민주당의 의원수는 몇명이상 가능해야하나요

그리고 행정부 거부권이 무력화되려면 야당의 의원수는 몇명 이상 되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려면 3분의2이상의 의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