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여당에서 국회개헌을 논의하자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오늘 국민의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서 국회 개헌을 논의하자고

한것 같은데요 현재 상태에서 국회 개헌을 논의하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또한 탄핵정국에서 개헌을 논의 하자는 저의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여당에서 국회개헌을 논의하자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여당이 하는 모든 수단은

탄핵의 시간을 벌어보자는 매우 비열한 수에 불과합니다.

안타까운 현상이죠.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여당에서는 탄핵 정국에서 새로운 이슈로 돌파구를 마련해 국민 관심을 돌리려는 목적과 함께, 실제 국회 개헌에 대해서 바꿔야 하는 부분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지만, 대의 명분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치적 문제이긴 한데 현재 여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개헌은 '대통령 임기 단축' 건이 주요 내용입니다. 임기 단축의 경우 내년 이후에도 가능한데 지금 급한 것은 대통령 권한과 역할을 할 수 없는 현대통령에 대한 대안 마련이라 판단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결국은 대통령 탄핵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회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실행하라고 촉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떻게든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을 우려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대표는 계엄보다도 더 위험한 짓을 할 사람이다라고 국민의 힘 측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