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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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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때 저지른 범좌가 성인때 걸리지않을것같으면

그냥 성인때도 ㄹ 촉법때 저지른 범죄가 걸리지 않을거 같으면 편하게 살아도 되나요? 너무 그때는 그게 범죄인지 모르고 저질러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범죄의 내용을 살펴서 공소시효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공소 시효 전 까지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