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가 성인때 발각되면 조사는 받나요?
감사하게도 많은 변호사분들이 답변을 해주셔서 촉법때 저지른 범죄는 성인때 발각되어도 처벌을 안한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일단 고소가 성인때 되도 조사는 받나요?처벌을 안하는데 조사받을필요가 있나요?경찰측에서도 만약 그때가 가해자가 촉법소년때란 걸 알면 굳이 조사안받아도 되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범행에 대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일시만으로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인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일시가 이미 명확한 것이라면 피의자 조사 없이 불송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