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준 전문가입니다.
공정성은 개인의 상황이나 경험, 가치관에 상관없이 규칙, 절차, 결과의 객관적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아도 시작점이 다르면 개인적으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정성은 모든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자신이 혜택을 받은 후 전체적인 volume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받은 양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공평성, 즉 형평성의 문제는 개인의 차이를 고려한 조정과 균형이므로 높이를 맞춰주는 사회복지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혜택의 양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을 두고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니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고 많이 받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은 사람은 그것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도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정성이 절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공정성은 법과 규칙과 절차 등을 차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명확합니다.
반면에 공평성, 형평성의 경우 개인의 차이를 반영하므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조금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타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등 기준이 달라진다고 받아들여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규칙이나 법이 아닌 조정과 균형의 개념으로 목적을 맞추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