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차관 임명에 앞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 추천제는 언제까지 진행되나요? 장차관 임명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자 내일 출국한다고 합니다.
국민주권정부 들어 장차권 추천, 국민 추천제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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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를 보면, 2025. 6. 10.부터 2025. 6. 16.까지라고 기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민추전에 대해서는 이번달 16일까지 추천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도되었고 그와 별개로 장관 임명에 대하여 법적인 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정권 초기인 만큼 신속하게 임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