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동 소방차도 일던 과태료 통지를 받는데요..

Question

현재 소방차량이 무인단속에 적발되면 경찰은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하고, 소방관서는 서류 등을 제출해 긴급출동 사실을 소명해야합니다.

이후 경찰이 과태료면제심의위원회에서 긴급출동 여부를 심의해 면제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나요...?

Answer 1

예외적인 상황들을 만들지 않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필요해보이고 불편해보이면 되게 비효율적이라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일해야 혹여나 악용하거나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도 아닌건 아니라고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을 하다보면 관념적으로 처리하거나 유도리 있게 유동적으로 하라면서 편법이나 불법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죠

특히 공무원은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바꾸지 않는 부분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더

Answer 2

안녕하세여! 반가워요!

저는 내추럴한꿀ㄹ벌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는 차량 번호판만 인식하니까요.

긴급 출동 여부를 현장에서 바로 알 수 없어서 그래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구분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이지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