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는 응급상황에서 사이렌을 키면 차량들이 비켜줘야하잖아요. 안 비키면 벌금이 있다고알고있는데요. 경찰도 비상 사이렌을 키는 경우가 있던데요. 이때도 안 비키면 벌금인가요?

Question

소방차는 응급상황에서 사이렌을 키면 차량들이 비켜줘야하잖아요. 안 비키면 벌금이 있다고알고있는데요. 경찰도 비상 사이렌을 키는 경우가 있던데요. 이때도 안 비키면 벌금인가요. 저는 경찰 사이렌은 마주친적은 없거든요. 안비키면 벌금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공무원이기 때문에 방해할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벌금이상일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