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와 세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uestion

탈세는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거고

세납은 조금만 낸것인가요?

그리고 탈세와 세납을 할시에 불이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탈세는 법령을 위반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세금신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신고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체납은 납세자가 확정된 조세채무를 이행기한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탈세외 절세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탈세 : 세금 신고 누락 목적 매출 누락, 허위 가공 거래, 이중계약서, 전산 시스템 등의 조작,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린 경우, 차명계좌 사용 등으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환급을 받는 경우로서 조세범처벌버 대상이 됩니다.

2. 절세 : 현행 세법상의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규정 등을 활용하여 세금 신고시에

세금을 절감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