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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러시아는 탈북자들을 단속안하나요?
러시아 같은경우에는 탈북자들을 강제압송
한다고 하면서 의외로 탈북자들을 단속
안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아요
러시아를 거쳐 우크라이나 전쟁포로가
된 북한군인들도 탈북해버렸는데도
그냥 놔두고 말았어요 러시아측에서도
북한군인이 포로로 잡혀갔으면
탈북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거는
기본이에요 포로다시 내놓으라 라고
해야되는데 의외로 그냥 놔둬요
그대신 다른 북한군인들은 북한으로 돌려주고요
거기다가 목숨걸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탈북하고 그런 북한사람들은
그냥 이민온 외국인 처리시키고
영주권 시민권 줘요
왜그렇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러시아가 탈북자들한테 그렇게 관대한건 북한이랑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서방이랑도 적당히 교류하려는 의도가 있는것 같습니다 일단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들이 필요하고 글고 탈북자 문제로 북한이랑 크게 싸우고 싶지도 않을거구요 그래서 대놓고 탈북자를 보호하진 않되 조용히 넘어가는 식으로 처리하는듯 합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입장에선 이게 제일 실리적이라 생각하는것 같네요.
러시아가 탈북자들을 단속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최근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러시아가 중국에 비해 탈북자 문제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태도를 보여왔으나, 최근 북러 관계가 밀착되면서 단속과 강제송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러시아 탈북자 정책
러시아는 오랫동안 탈북자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북한의 탈북자 체포활동을 묵인하거나, 현지 경찰에 적발될 경우 북한으로 인계하는 등 중국과 유사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인권 우려와 남북관계, 국제정세를 의식해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에는 관용적으로 제3국 망명을 허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1993년 「국제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를 비준했지만, 탈북자를 난민으로 공식 인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2004~2014년 사이 러시아에서 망명신청을 한 211명 중 영구 망명 허가는 단 2명뿐이었습니다.
최근 변화와 단속 강화
최근 북러 관계 강화로 러시아도 중국처럼 탈북자 단속과 강제송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 북한 국가보위성의 탈북자 체포 활동을 묵인하는 동시에, UN난민기구와의 접촉 등 일부 인도적 조치는 허용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왔으나, 점차 단속과 송환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2016년 북한과 '불법입국자와 불법체류자 수용과 송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 법적으로 탈북자를 북한에 송환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포된 탈북자가 강제 송환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중국과 달리 단속이 덜했던가?
러시아는 중국에 비해 탈북자 수가 적고, 지리적으로도 북한과의 국경이 짧아 대규모 탈북이 어렵습니다. 또한 러시아 내 탈북자 상당수는 북한 파견 노동자 출신으로, 이들이 작업장을 이탈해 도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인권 압력과 남북관계, 대외 이미지 등을 고려해 탈북자 문제에 대해 공식적 단속보다는 묵인 또는 방관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북러 관계가 밀착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정세가 급변하면서 인도적 지원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결론
러시아가 탈북자들을 단속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더 이상 정확하지 않습니다. 최근 북러 관계 강화와 국제정세 변화로 러시아 역시 탈북자 단속과 강제송환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하거나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현재는 북한과의 협정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탈북자 단속과 송환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