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리랜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Question

개인회생을 고민 중인 프리랜서가 일정한 월급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회생 인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으로

상환 능력을 평가하며 제출해야 할 서류등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월급이 없는 경우라도 정기적인 사업소득이나 유지가능성이 있다면 인가가 가능할 것이나,

그와 별개로, 정상적으로 정기적인 소득을 얻는 경우에 비해 인가 가능성이 낮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월급이 없는 경우라고 해도 전년도 소득신고한 수입이 있다면 이를 평균하거나 없다면 최근1년 내지 프리랜서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의 월평균수입을 계산합니다.

월평균수입에서 개인회생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변제금이 됩니다.

이에 개인회생최저생계비를 초과한 월평균수입이 있어야 개인회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